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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급여 정보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교사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by 45분점1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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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7년 말에 나온 뉴스지만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를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연관검색어에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추진 포스트가 뜨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아직 한국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18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연장을 통해서 정년연장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보도와 관련,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었다.

 

고용노동부 “65세 정년연장? 결정한 바 없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보도와 관련,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www.donga.com

일단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2021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늦추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2023년에 첫시행하기로 했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어떨까요?

한국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반면에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62세입니다.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나이가 2년 더 많은 것은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나이가 많아서 정년을 60세 근처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백세시대에 나이는 의미가 없겠죠?

반면에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은 이미 한국도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퇴직시기와 연금개시 시기의 시차가 5년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절벽을 맞게 되는 퇴직 이후의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의견이 분분한 듯합니다.

일단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에 찬성하는 측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정년퇴직나이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누비기에 힘든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 공무원 인원의 비대화는 세금의 낭비임을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반대 입장이 많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 및 청원경찰 정년도 모두 60세)

일단 힘이 부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나이의 연장은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새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문호를 좁히는 단점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정년 문제도 답보상태가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 이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민간기업 부분에서 정년 65세 연장을 실시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연장을 검토 중이며,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수송회사는 정년 80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송회사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대신 영업 총무 등의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고 합니다.

60세를 기점으로 혹은 조금 더 앞당겨서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의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시행된다 해도 이미 정년이 65세에 근접한 62세인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이 먼저 도입되고 저차 전체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여자 PD 나미비아 에토샤 티셔츠. 오릭스 스프링복 쿠두 임팔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생긴 윌더 비스트

2016.03.11 23:30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제작진 중에 미모의 여자 PD가 있나 보네요.

얼굴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손과 팔 그리고 목선만 봐도 미인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하디만 꽃보다 청춘 4인방은 이 미모의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여자 PD가 입고 있는 에토샤 티셔츠에 관심을 더 두는군요.

사전답사 때 구입했던 에토샤 티셔츠라는데요.

아... 저도 갖고 싶네요.

그보다... 하악... 하의 실종되는 티셔츠군요.

거의 원피스 같아 보이네요.

뒤태도 아름다우십니다. ^^

게다가 저분... 수사자를 찾으면 저 티셔츠를 준답니다.

헉... 입고 있던걸... 벗어서...

으응?

아놔... 설마... 나 뭔 생각 하는 거니...?

사이즈 105짜리 저 티셔츠가 탐나는 건지... 미모의 여 PD가 입었던 옷이 탐나는 건지 몰라도...

수사자 먼저 찾기에 경쟁이 붙은 꽃청춘 4인방.

수사자를 찾기 위한 게임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아요.

오늘 문둥이의 드라이버는 보 거미

수사자는 찾지 못하고 일단 오릭스

패스트푸드... 스프링복의 별명이 패스트푸드랍니다.

스프링복과 오릭스는 초원에 널려 있어서 아무 때나 맹수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간편 음식이라는군요.

에토샤의 번식 왕

얼룩말의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달라서 얼룩말들끼리는 서로 줄무늬를 보고 구분한다네요.

인사동 아이스크림 같은 뿔을 가진 쿠두

엉덩이에 M자 문양이 있는 임팔라.

오후 5:07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 블루 윌더 비스트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2회 소 서스 블레이 세서림 캠핑장 엘림 듄 일몰 듄 45 일출. 박보검 샤워 상탈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2회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2회 비행기를 놓쳤던 박보검은 공항 호텔에 체크인한다.

체크인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에 앞선 외국인에게 비행기를 놓쳤다고 하자, 앞의 외국인도 자기는 비행기를 2개나 놓쳤다고 답한다.

비행기 놓친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 ㅋㅋ

체크인 순서를 기다리던 보검은 각도를 아는 꼬마숙녀 아와디와 셀카도 찍고 기다리다가 겨우 호텔에 체크인한다.

My name is Awadi

비행기에서 받은 기념품을 꼬마 소녀에게 건네는 보검.

꼬마 소녀가 진짜 각도를 아는 거 같아.

각도를 아는 조숙한 꼬마숙녀 아와디.

박보검은 공항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샤워도 한다... 샤워... 박보검 샤워... 상탈... 꺄아~~(아.. 난 남자..)

공항에 도착한 보검을 픽업한 일행들은 소 서스 블레이로 향한다.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첫 여행지 소 서스 블레이는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의 남서쪽에 위치한 사막으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모래언덕이 있는 곳.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사막의 색이 변하고...

소 서스 블레이에는 데드 블레이, 일출이 멋진 듄 45와 일몰이 멋진 엘림 듄이 위치해 있다.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일행들은 소 서스 블레이 세서림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일몰이 멋지다는 엘림 듄에 오른다.

소서스블레이의 세서림 캠핑장의 시설.

캠핑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세서림 캠핑장 캠핑 비용은 1080달러(나미비아 달러), 한화로 약 8만 원.

엘림 듄의 일몰

어둠이 사막을 덮으면

벼이 다시 사막을 밝히고

해가 다 질 무렵에는

다른 한쪽에 달이 떠 오른다.

꽃청춘들이 일몰을 즐기는 방법

셀카 찍기 ㅋ

석양의 반대편 사진 찍는 준열

엘림 듄 일몰보다... 석양빛에 물든 박보검이.... 크흡...

아~ 감사하다~~~

바지 찢어진 안재흥. 찢어질 거 같아

트럭킹 : 15~30명의 여행자들이 개조된 트럭을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독특한 방법.

칼도 없고, 토치도 없는 일행은 트레킹 스태프에게 가서 이것저것 빌린다. 토치가 영어인데... 도치를 설명하려고 Push the button, strong fire... 누르면 센 불 나오는 거

정답 : Torch 영어로도 토치 ㅋ

트러킹 스태프의 이름은 클레버. 류준열은 여유 있게 클레버가 똑똑하다는 뜻이냐? 천재네~ 그런 의미로 의자 좀 빌려달라고 한다. ㅋ

When you are bring these back, then you bring chairs.

재홍은 엘림 듄에 오르다 바지가 찢어진 체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삼겹살 바비큐 파티도 마친 일행은 구입한 텐트와 차에서 나눠 잠든다.

와... 정말 멋진 아프리카의 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듄 45에 일출을 보러 출발한 일행.

태양 고도에 따라 변하는 사막의 색 때문에 더 정관인 이곳

엘림 듄 보다 만만해 보이는 듄 45에서 멋진 일출을 기대했지만 안개가 껴서 아쉽게 듄 45 일출을 보진 못했다.

1년에 대부분을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듄 45라며... ㅋ.

상심한 재홍

아... PPL 트레비.... 물 한 병에 아가 웃음 폭발

보거미 2차 데굴데굴 ㅋㅋ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3회에서는 나미비아의 아름다운 해변 스바코프문트로 간다네요. 기대 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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